현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가 다시 외교정책의 핫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PSI는 미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국들이 만든 무역 감시 시스템으로 북한을 포함한 미국 '적대국'의 무기 수출입을 막는 게 목적이어서 때로는 군사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외교부가 한ㆍ미동맹 및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차원에서 PSI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4일 1차 업무보고 때 2006년 11월 이후의 정부 입장을 그대로 설명했을 뿐"이라며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가 안팎에선 인수위 측의 '국제정치적 성향'이 드러났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그간 현 정부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PSI에 대한 전면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다"는 언급으로 천명됐었다. 당시 외교부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PSI 전면 참여 검토' 의견을 냈다가 청와대와 통일부로부터 "북한과 무력 충돌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나라당엔 전면 참여쪽 의견이 많았다. PSI에 전면 참여하면 우리 해상을 지나는 북한 선박이 무기를 실었다고 의심될 때 강제로 세워 조사해야 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논란이 일자 "PSI와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기인 만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지,꼭 하겠다거나 말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외교통상부가 미국 주도의 PSI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인수위가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는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PSI에 대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나포하기 위한 해상 봉쇄"로 인식하고 있다. 2003년 이 구상의 출범 초기부터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를 대화가 아니라 군사적 대결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그것을 실천 단계에서 추진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고 규정했다.

북한은 PSI에 대해 특히 "국제법과 국가 사이의 관계규범을 무시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