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기존 경제부총리를 없애고 청와대 비서실(경제수석)이 직접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앞으로 청와대가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중앙집중식의 정책 컨트롤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논란(論難) 또한 확산되고 있다.

물론 모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권한과 주요 현안의 조정기능이 실제로는 청와대에 집중돼있고,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그런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더구나 '경제살리기'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정과제이자 여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만큼,청와대가 직접 전면에 나서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 나은 측면은 분명히 있다.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당선인의 성향으로 보아도 그렇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중심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고 나설 경우 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대통령이 주요 사안을 직접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글로벌 경제시대에 시도 때도 없이 돌출되는 복잡다기(複雜多岐)한 현안들을 모두 청와대가 판단하고 조정하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지나친 권력 집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전문성,창의성이 손상되면서 자칫 사소한 일까지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에 매달리고,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하는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일상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제약을 받고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소재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특히 핵심적인 경제현안을 놓고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모조직인 청와대 비서실이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그런 만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부여를 전제로 일상적인 정책수립과 조정은 재정경제부와 일선 집행 부처에 맡기고,청와대는 우선 순위와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같은 맥락에서 경제부총리의 폐지는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