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수위원회가 앞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실제 도입시기에 맞추기 위해 사업 추진을 미뤄왔던 일부 사업장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인수위가 당초 신ㆍ증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키로 하려던 것을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칫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데다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세수가 감소하는 데 따른 일선 지자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될 경우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부담금이 폐지되면 강남지역의 전용면적 85㎡짜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비용이 12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만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전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무엇보다 용적률 상향폭과 시기가 미정인 데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현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체적인 이익환수 수준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공장 등의 신ㆍ증축에는 현행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둘러싸고 일부 건축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이들의 경우엔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비중이 높아서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연면적 12만㎡짜리 유통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신축비용(1900억원)의 절반이 넘는 985억원에 이른다.이와 함께 이미 건축허가가 났거나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가 나간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도 혼선이 예상된다.

리모델링 및 부동산 개발업체인 리노베르 김호영 대표는 "부담금이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나오면서 일부 건설회사와 건축주들이 사업 일정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후속 일정과 납부 방식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