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가가 기업들이 경영하기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환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매년 각국별로 평가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41위로 작년(36위)보다 5단계 추락(墜落)했다고 한다. 홍콩은 1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몇년째 40위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자유도를 측정하는 주요 항목인 금융시장,외국인투자, 정부의 재정상태, 정부의 시장개입, 무역정책,임금 및 물가,통화정책,세율,재산권 보호 정도,노동 유연성, 각종 규제 등 제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는 금융, 노동, 부패(투명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전에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두바이국제금융센터 회장)은 한국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체계가 중복돼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가 금융허브를 하겠다고 말로 떠벌리는 현실과 밖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수준과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괴리는 금융뿐 아니라 정부의 시장개입, 기업규제, 노동부문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자유도는 그 나라의 투명성 지수(달리 말하면 부패수준)와 관련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부패의 인식도 등 국제투명성위원회 평가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뒤떨어지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 각종 정부 간섭과 규제로 인한 낮은 경제자유도에 기인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도는 국민소득과의 상관관계도 높다. 경제자유도를 개선(改善)하지 않으면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로 올라서기가 그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차기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기업규제 대폭 완화, 법과 원칙 준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경제자유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미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 밖에서도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10년 뒤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공약은 그런 실천이 뒤따를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