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방향'은 정책 자금의 주요 대상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민간 금융회사 주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곽승준 인수위 전문위원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청을 통한 정책 금융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기능을 유지하고 벤처ㆍ이노비즈ㆍ경영 혁신 등으로 분류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온 렌딩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온 렌딩이란 간단히 말해서 민간 은행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대출 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마련한 펀드로부터 지원받는 간접적 지원 방식이다.인수위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을 민영화해 20조~30조원을 중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 렌딩 방식에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에 맡기는 게 모럴 해저드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 혁신형 중기 지원에 시중 은행이 기보나 신보를 통한 보증 방식보다 책임 지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해 투자은행 노하우도 쌓게 하고 재정 부담을 줄여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중소업계에서는 이 같은 인수위의 정책 방향이 실효를 거두려면 보완할 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민간 은행들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따져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 일부 국책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업체가 지닌 기술을 평가할 전문가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벤처업체 대표는 "시중 은행들에서는 대출 심사시 재무제표나 담보 능력만 따지지 기술력 등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중 은행들이 정부의 금융 정책에 동조하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중 은행들이 혁신형 중기 대출시 10~20%만 책임 지면 되는 보증 제도를 두고 최대 50%까지 자기 자금으로 대출해야 하는 온 렌딩 방식을 택하겠느냐"며 "온 렌딩에 참여하더라도 혁신형 '우량' 기업에만 자금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의 정책 방향이 현실화될 경우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혁신형 중기 지원을 도맡았던 정부 기관들은 기능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신규 보증의 96%,중진공은 정책 자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개선자금 대출의 61.6%를 각각 혁신형 중기에 지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