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위원회 공화국' 벗어난다‥416개 → 201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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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재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201개만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된 31개 위원회 중 8개만 존치키로 했다.이에 따라 8개인 법률상 행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만 남긴 채 모두 없애기로 했다.11개의 법률상 자문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위와 노사정위 2개만,8개의 대통령령 자문위원회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위 1개만 각각 존치키로 했다.
총리실 산하에 법률적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도 40개 중 9개만 남기기로 했고 대통령령이나 총리 훈령 등에 의거한 9개 위원회도 2개만 유지키로 했다.
이 밖에 존치 기한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2008년 7월)등 5개 위원회는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설립 목적을 완료했고 환경 변화로 존치 이유가 없거나,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의 경우 모두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의사 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 행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현재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201개만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된 31개 위원회 중 8개만 존치키로 했다.이에 따라 8개인 법률상 행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만 남긴 채 모두 없애기로 했다.11개의 법률상 자문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위와 노사정위 2개만,8개의 대통령령 자문위원회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위 1개만 각각 존치키로 했다.
총리실 산하에 법률적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도 40개 중 9개만 남기기로 했고 대통령령이나 총리 훈령 등에 의거한 9개 위원회도 2개만 유지키로 했다.
이 밖에 존치 기한이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2008년 7월)등 5개 위원회는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설립 목적을 완료했고 환경 변화로 존치 이유가 없거나,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의 경우 모두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의사 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 행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