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금보다 5부,2처,1청,5위원회를 줄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놨다.이렇게 되면 장관급 11명,차관급 8명,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000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減縮)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정부를 슬림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은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국회의 동의과정,부처별로 기능ㆍ인력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후속작업을 잘 마무리하고,신속한 안정과 정착을 달성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인 까닭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은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큰 부처들이 서로 통합된 것이다. 그동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주요 경제정책과 예산권이 나뉘어져 있음으로 인해 예산과 경제정책의 연계,중장기 기획ㆍ조정 기능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었고,산자부 과기부 정통부의 경우는 중복기능이 많음에도 따로 놀아 낭비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출범으로 이런 점을 해소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경제정책 추진,성장동력 발굴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외 농ㆍ수산ㆍ식품 등을 통합, 농림부에 산업기능을 강화한 것도 의미있는 변화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점들도 눈에 띈다. 경제부총리 폐지에 따른 내각 차원에서의 경제정책 총괄 조정 문제, 금융정책과 감독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이 그런 것이다. 또 인재과학부의 경우 인력양성과 기초과학의 시너지를 기대한다지만 교육부의 쇄신(刷新)이 분명히 전제돼야 할 것이다. 초ㆍ중등 교육, 대학입시 등 기존 교육정책을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과학이 희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업무의 외교부 이관에 따른 남북경협상의 문제점 등도 깊이 따져 볼 점이다.

이제 겨우 정부조직 개편의 첫단추를 꿰었을 뿐이다. 각 부처는 새로 태어날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통합부처의 경우 비대해지지 않도록 대국민,대기업 서비스로의 기능 변화, 인력의 재조정을 통한 슬림화 등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조기정착이 어렵고, 큰 정부에 대한 유혹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사실 부처를 몇개 줄이는 것보다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