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조직 기능위주 재편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택균 기자 자리했습니다.

김 기자, 먼저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골자는 기능 위주의 슬림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18부 4처의 직제가 13부 2처로 대폭 축소됐는데요.

(폐지 부처)

정통부 해수부 과기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정통부와 해수부, 과기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5개 부처의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폐지 부처)

기획예산처 -> 재경부

국정홍보처 -> 문광부

또 4개 부처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재경부에, 국정홍보처는 문광부로 통폐합됐습니다.

이와함께 부총리제를 폐지해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주도한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개편에 담긴 뜻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날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라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가 돼야 합니다."

부문별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경제 부문 개편이 상대적으로 컸죠?

그렇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누려온 재경부가 세제와 금융 부문으로 분리돼 통폐합됩니다.

세제 부문은 기획예산처와 통합돼 기획재정부로 거듭나고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돼 금융위원회로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동시에 예산권까지 틀어쥔 말그대로 공룡부처가 됐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98년 해체된 재정경제원이 부활한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 금융감독

금융감독원장 겸직 금지

신설 금융위원회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통합 금융기구로 거듭납니다.

또 금융위원장은 민간감독기구의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존치 결론)

인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들의 전횡을 견제해온 공정거래위원회 간판은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출총제와 금산분리의 완화를 내건 새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제부처 개편에 담긴 뜻을 계속해서 이경숙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산과 경제정책을 연계해서 중장기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세출, 국고 기능을 일원화해서 재정 건전성과 국가 부채를 충실히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해 금융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치금융을 없애겠습니다."

주요 실물 경제부처들 개편 내용도 짚어주시죠?

인수위는 이번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해야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지식경제부)

이를 위해 산자부와 정통부의 IT부문, 과기부의 기술 부문을 합쳐 지식경제부로 통합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조직이 분산돼 있는 왜곡 현상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통합 신설 부처)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수부)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흡수 통합돼 보건복지여성부로 바뀌고 해수부도 농림부와 합쳐져 농수산식품부로 바뀝니다.

(국토해양부)

반면 건교부는 해수부의 기능을 넘겨받아 국토해양부로 확대돼 앞으로 대운하 프로젝트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주시죠.

이번 조직 개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줄고 일처리 속도 향상)

각 부처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은 줄고 일처리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인데요.

(통합신당, 통일부 폐지 반대)

이번에 폐지가 확정된 통일부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장해온 핵심 부처라는 점에서 통합신당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통일부 존치 가능성 상존)

따라서 국회처리 과정에서 통일부를 존치하는 대신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식으로 타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폐지부처 조직적 반발 우려)

이와함께 폐지가 확정된 부처 직원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큰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직원수가 1700명에 달하는 금감원 노조의 경우 권한 축소에 반발하며 성명서를 내놓기도 해 새 정부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