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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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됨에따라 여러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행정.정책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금융규제를 가장 먼저 처리하라는 이 당선인의 주문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대책을 최우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IPTV 도입 등 방송통신 관련 진입규제도 다음달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경영과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수위는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고 국정기획수석이 이를 관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