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방카쉬랑스 확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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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방카쉬랑스 4단계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이 사실상 총선 표심을 잡기위해 제동을 걸면서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승기는 다시 보험업계가 잡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방카쉬랑스 4단계 조치'를 일단 중지시키기로 당론을 정하고 오는 28일 임시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방카쉬랑스가 확대시행되면 보험설계사들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이 그 동안 내세웠던 방카쉬랑스 확대시행에 대한 반대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대선때 이미 방카쉬랑스 확대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온 터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한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은행들은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각 은행 부행장들은 어제 오후 이와관련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관계자)
"경제문제를 정치문제로 풀려고 하면 나중에 다 터지잖아요 미봉책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총선 앞두고 나온 거 아니예요"
은행들은 우선 은행연합회가 곧 인수위에 제출할 건의사항에 방카쉬랑스 확대를 계획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예정입니다.
인수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방카쉬랑스 문제는 또다른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카쉬랑스 확대시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졌습니다.
재경부는 지난해 부총리까지 나서 방카쉬랑스 확대시행에 대한 보험사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결국 정치권의 파고에 정책일관성은 흔들리게 됐습니다.
또 정부조직개편으로 재경부의 금융정책부분이 금융위원회로 이관이 추진되면서 한동안 방카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보험사들은 총선과 재경부의 개편이 맞물리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방카확대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표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