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유권 51% 인정하는 서민용 주택 하반기 공급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민들이 총 분양가의 약 절반값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서민들이 분양가의 51%,부동산펀드 등 투자자가 나머지 49%를 부담하는 내용의 '지분형 아파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소유권은 이 비율대로 나눠갖게 된다.

예컨대 전용면적 60㎡(18.1평)짜리 분양주택의 총 분양가격이 2억원일 경우 49%인 9800만원은 투자자들이 지분투자하고,서민 입주자들은 51%인 1억200만원 중 5000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약 4분의 1인 5200만원 정도만 내고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분형 아파트'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6월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택지비를 내리기 위해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법을 개정,토공 등에만 허용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당초 농지 위주로 활용하려던 정부의 토지이용 구상을 바꿔 농지 비율을 30%로 줄이고 산업용도 비율을 최대 70%로 높이는 것이다.

인수위는 특히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유치한다는 방침 아래 신항만건설 배후 해양물류단지를 2010㏊ 면적으로 정하는 한편 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부지를 1240㏊ 면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대책을 2010년까지 완벽하게 추진키로 했다.축산단지 오염 해결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김홍열/노경목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