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등록세와 종합부동산세,재건축 규제가 언제 얼마나 완화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이들 방안 역시 규제 완화 수위나 시기에 따라 부동산 거래는 물론 투자 셈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취득ㆍ등록세의 경우 2%인 현행 세율이 1%로 낮아질 것으로 기정사실화돼 있다.문제는 완화 시기다.차기 정부는 당초 양도세보다 취득ㆍ등록세율 인하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었지만,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취득ㆍ등록세는 지방세인 데다 전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이다.따라서 시ㆍ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 재정 보전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올 하반기 이후 부담 완화를 검토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주택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차기 정부로서는 종부세 조기 완화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더욱이 종부세는 연말(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그때까지 주택시장 동향을 봐가면서 완화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복안이다.올해 내 종부세가 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다.규제장벽에 둘러싸여 있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각종 부담금 등 중복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되,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게 차기 정부의 구상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집값이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해법을 찾아내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

재건축 규제가 올해 안에 완화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모든 신ㆍ증축 건물에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도 차기 정부가 조기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실제 재건축에는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 문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개발이익 환수,집값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할 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규제 완화 시기가 1~2년 이상 대폭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