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발상(發想)의 전환'을 통한 고강도 규제개혁을 주문하면서,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현장중심의 살아있는 정책 등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무엇보다 당선인의 체험에서 우러난 규제철학과 앞으로의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은 특히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건수만 많았지 실제 효과는 없었다며,말레이시아가 1주일 만에 외국기업 투자절차를 처리했던 과거 현대건설 근무 당시의 경험과 함께,우리의 경우 목포 대불공단의 트럭운송을 방해하는 전봇대 하나마저 몇달 째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단적인 사례로 들었다.당선인의 규제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그동안 수도 없이 외쳐온 게 규제 철폐였고,실제로 많은 규제가 개선된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그럼에도 아직 규제가 만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현장과 괴리된 탁상공론식 건수 위주 규제완화로 경제 주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핵심 규제의 철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實踐)이다.당선인이 강조한 것처럼 책상머리에서 말로만 하는 규제혁파가 아니라,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가려내 그것부터 없애는 일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기업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없이는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도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정책이자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