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문회의 중장기 경제운영 지침 확정

일본은 '환경'과 '복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도 연평균 2%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미타라이 후지오 게이단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경제운영 지침인 '진로와 전략'을 확정했다고 일본언론들이 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의 초점은 '환경산업 강화와 복지 관련 신 산업 창출'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개호(고령자 간호) 및 교육 관련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 간 연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자금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적은 신소재의 개발 및 태양광 발전 패널의 공공 기관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 각국에 에너지 절감 기술을 지원,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관리 등 일본이 보유한 환경 및 에너지 절감 분야의 기술을 살려 경제성장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타라이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 측 대표들은 전문연구팀을 설치,향후 6개월간 잠재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팀에서는 경제 성장과 빈부 격차 해소 문제,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적절한 노동 분배율,국제적인 자금 흐름 등을 집중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게이단렌 관계자는 "고유가 등으로 경기 후퇴 우려감이 커짐에 따라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 및 세계경제 변화의 본질을 파악,경제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설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