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주택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주택협회는 부동산 세제 완화,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등을 담은 108건의 정책건의 사항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청약률 '제로(0)'단지 속출,미분양주택 적체 심화,매수심리 냉각 등으로 인해 극도의 침체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건의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정상적 작동을 위한 12가지 중점정책 과제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을 위한 특단 대책 △주택대출규제 대폭 완화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제 폐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전면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전면 정비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택지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반건의 과제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폐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분양권 전매제한.재당첨제한 기간 폐지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해서는 우선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집값안정을 유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특히 양도세와 종부세,취.등록세 인하 등 세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