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격돌, 은행 '발끈' vs 보험 '힘난다'

“새 정부 방향이 규제 완화와 업종 간 장벽 허물기 아닌가요?”(은행업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20만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해선 안 되겠죠”(보험업계)

방카슈랑스 4단계의 4월 시행이 유보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 은행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장들이 오는 21일 간담회를 갖고 4단계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선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 이행 철회를 공약한데 이어 한나라당도 최근 일단 중지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모은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는 2003년 도입 이후 점차 확대돼 왔으며, 오는 4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까지 허용되는 4단계가 예정돼 있었다.

◆은행장 긴급모임 “예정대로 시행하라”

은행업계는 지난해 말 재정경제부가 제도 보완을 전제로 4월 시행을 못 박았고, 이미 전산 비용 등으로 100억원 가량을 쏟아부은 터라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창권 은행연합회 자본시장팀장은 “2005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3년 연기했다”며 “지난 연말 정부가 나서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확인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보류한다면 정부 신뢰성이 저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 들어설 정부의 공약인 금융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 겸업화 및 업종 간 장벽 허물기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김 팀장은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종신보험의 경우 10%, 자동차보험은 5% 가량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방카슈랑스 4단계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힘이 난다”, 총선이 우군

그동안 정부 방침에 맞서 4단계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온 보험업계는 표정관리를 하면서 은행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결정에 힘이 난다”며 “오는 21일 은행장들의 성명이 나오면 대응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외에도 대출을 빌미로 보험을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들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마트가 제조업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판매망을 가진 은행이 입맛에 맞는 보험만을 판매할 수 있다”며 “은행이 높은 수수료를 받으려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권 제한과 가격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전체적인 재정 설계와 훈련된 설계사의 종합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로서는 4월 총선이 든든한 우군이다. 정치권이 20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의 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보험 종사자들은 은행에 비해 훨씬 조직화돼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의식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