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공무원의 철밥통을 뒤흔드는 정부조직 개편은 저항 수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7년 전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출범과 동시에 추진했던 우정성 민영화,공무원수 감축,규제혁파도 거센 저항에 부닥쳤다.

노련한 관료들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던 인물이 바로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 출신인 그는 고이즈미 정권에 합류,경제재정상(장관)을 시작으로 금융상, 우정민영화담당상,총무상 등을 거치며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발표한 다음 날인 17일 그를 게이오대 도쿄 미타캠퍼스에서 만났다.

개혁의 칼을 빼든 '이명박 정부'에 던지는 다케나카 교수의 충고를 들어봤다.


―인수위가 18부4처인 정부 조직을 13부2처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옳은 방향입니다.

또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활용하는 게 긴요하지요.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경제의 효율성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민간에 맡겨야지요.

내가 정부에 몸 담았을 때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일본의 대장성 개혁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대장성 개혁은 성공했다고 봅니까.


"권한이 집중됐던 대장성의 힘을 빼는 게 초점이었습니다.

금융을 떼어내 금융청을 만들고, 내각부(한국의 청와대 격)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던 것이었죠.권위적 이미지의 대장성이란 이름도 재무성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성공적이었던 것 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재무성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고이즈미 전 총리와 내가 그만두면서 정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각부의 견제 기능은 어떻게 강화했습니까.

"내각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서 재무성을 견제했습니다.

다시말해 총리의 권한과 리더십을 강화했던 거지요.

이를 위해 총리 직속으로 민간인도 참여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라는 기구를 뒀는데, 여기서 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장성이 하던 일을 상당부분 그쪽으로 옮긴 거지요."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 수나 사람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 등 마인드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비스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에선 서비스 정신이 없으면 이익을 못내고, 시장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선 강력한 리더십으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그렇지만 결국 규제철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작은 정부의 목적도 결국은 규제철폐이고, 규제철폐 없는 작은 정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민간과 시장의 역동성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실시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이후 아베 전 총리나 후쿠다 총리도 규제완화 등 정부 개혁 기조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관료들이 일부 국회의원들과 결탁해서 규제완화 등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추진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부 구조개혁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개혁을 시작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 이지만 그들은 개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 개혁을 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수혜자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이익의 크기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개혁 반대 세력과 지지 세력이 맞붙으면 반대 세력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런 점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역시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민영화를 추진할 땐 전국 30여개의 지방 방송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출연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도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썼지요."

―정부개혁을 추진하려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한국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로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에 국민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으로 믿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저항과 반대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당장의 저항을 이겨내는 데는 힘이 들지만 개혁을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발전합니다.

개혁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믿고，개혁 의지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료들의 저항 막으려면 관료보다 더 많이 알아야

―정부 개혁에는 관료들의 저항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정부 개혁에 대한 리더의 열정과 의지입니다.

이게 약하면 관료들의 저항에 지고 맙니다.

두 번째는 개혁 주도세력이 더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관료들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료들과 싸워서 백전백패합니다.

정책이란 건 법 조문의 문구 하나를 미묘하게 바꿔도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관료들은 그런 세밀한 부분을 이용해 정치인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지요.

개혁을 한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그런 세밀한 부분을 모르면 관료들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세밀한 부분에서 관료들과 경쟁해 이기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수 출신으로서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어떻게 관료들과 싸웠나요.

"5~6명의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관료들과 싸웠습니다.

경제재정을 담당할 때, 금융상을 맡았을 때, 우정민영화를 추진할 때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요.

개혁의 치밀한 전략을 짜고, 관료들의 저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엔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의 전문 관료들도 참여했습니다.

단 이들은 개혁 임무를 마친 뒤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 나중에 교수나 학자가 됐지요.

언론은 이 태스크포스들을 '다케나카 팀'이라고 불렀는데, 이 작은 팀들이 일본을 변화시켰다고 자부합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의 구조개혁이 일본경제를 회복시킨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는.

"우정 민영화입니다.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말의 다른 말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정성이 하던 우편 사업，우체국 보험이나 저축은 모두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정부 내에서도 민영화할 조직이나 기관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정 민영화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 대상 기관 중 가장 큰 조직이었기 때문에 상징성도 컸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우정민영화는 제일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가장 힘든 개혁으로 첫발을 내디뎌야 다음 개혁이 쉽게 풀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거지요."



차병석 도쿄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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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와카야마현 출생(1951년 3월)△히토츠바시대학 경제학부 졸업(1973년)△일본개발은행 근무(1973~1980년)△미국 하버드대학 연수(1981년)△일본 대장성 근무(1982~1987년)△오사카대학 박사 취득, 오사카대ㆍ게이오대 교수(1987~2001년)△경제재정상ㆍ금융상ㆍ총무상 등 역임(2001~2006년)△게이오대 교수(2006년~현재)

○저서

△경세제민,경제전략회의 180일(1999년)△소프트파워,경제 21세기 전망(1999년)△우정민영화 '작은 정부'의 시금석(2005년)△구조개혁의 진실(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