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이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제때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기라도 한다면 개편을 전제로 한 내각구성 등 차기정부 출범(出帆)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일부 분야에 이견이 있더라도 기본 방향이 옳다면 국회가 이를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따지고 보면 정부조직 개편도 선택의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공약했고 국민들은 이를 선택했다.

우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기본방향에 이번 개편안이 부합된다면 일부 부분적인 곳에서 이견이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국회가 원안을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특히 다른 부처로 기능이 넘어가는 부처들의 경우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반영하려다 보면 또 다른 부문에서 왜곡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되면 작은 정부란 취지 자체가 사라지고 말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는 특정분야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어야 그 분야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 사고 자체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중시되어야 할 분야일수록 그렇다. 또 정부 조직이 꼭 있어야만 예산 등 지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지원을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는 등 규제만큼이나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거나 경제 활력을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조직 개편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개편된 조직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능을 갖추어 민간에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절실하고, 또 생산적인 일일 것이다.

중앙정부 조직 개편은 크게 보면 정부혁신(革新)의 시작에 불과하다.

정말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공공부문 개혁,지방조직 수술 등 후속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