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뽑듯 통과 안돼" vs "대안 제시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통일부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 등에 대한 신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제1당인 신당은 이날 "인수위의 개편안은 시대정신을 간과한 졸속 개편"이라고 규정하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 흐름은 분권화,권력 분산으로 가는데 개편안은 대통령 권한이 강화돼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또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등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가 필요한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법률을 마치 전봇대 뽑듯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또 하나의 오만,독선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당은 통일부는 물론 여성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의 통폐합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한 부처의 문제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개정안을 밀도 있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추후 총체적으로 분석해 무엇이 문제인지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민주당도 이날 인수위의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은 통일부 여성부 폐지 반대와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를 성토했고,민주당은 통일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존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범여권을 압박했다.

특히 신당에 대해선 "대안을 제시하라"며 역공을 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새로운 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일로 정치권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며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우려스런 일이 없도록 현미경 정치가 아닌 망원경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가 심해 국회 심의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경우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새 정부의 조각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통상 20일,적어도 12일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수위의 당초 구상대로 조각하기 위해선 개정안이 다음 달 5일,늦어도 10일 전후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인수위 측이 통일부 존치 등의 양보카드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강동균/김홍열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