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부서인 '인재과학부'의 명칭이 21일 갑작스럽게 '교육과학부'로 교체됐다.

지난 17일 인수위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신개념의 인재과학부 명칭을 도입한 지 4일 만이다.

인수위는 당초 대학입시 권한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 주고 초ㆍ중ㆍ고교 교육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넘겨 준다는 대전제하에 통합부서 명칭에서 '교육' 두 글자를 뺐었다.

대학입시 정책을 수시로 바꾸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21일 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교육계 쪽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 당과의 협의를 거쳐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바꾸기로 했다"며 기존의 결정을 뒤집었다.

교육계의 의견에 일리가 있고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잡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는 인수위 쪽의 부연 설명도 있었다.

정책에 대한 고집이 유달리 강했던 참여정부와 다른 면으로 좋게 봐 달라는 주문도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에서도 교원단체 등 교육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이른바 '떼법'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느냐"며 인수위의 '줏대 없음'을 비난하고 있다.

"교육을 정부의 명칭에서 빼는 것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을 권리나 잠재력을 길러내는 분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력을 길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등 교원단체들의 지적에 맥없이 입장을 바꿔 버린 꼴이다.

인수위가 부처의 명칭 문제로 교원단체에 점수를 잃고 싶지 않다는 계산을 했는지는 모른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 개편 취지를 교원단체들의 성명서 몇 장에 백지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에서도 교육 관련 단체들의 각종 개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을 펴겠다던 차기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에 교육단체에 휘둘린다면 향후 교육 정책도 인재과학부 꼴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송형석 사회부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