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위에 금감원장 제청권 부여

한나라당이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반면 금융감독원의 권한은 축소한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지시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주어지는 등 사실상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게 됩니다.

아울러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와 회계 감리 등을 담당하는 현행 증권선물위원회를 산하에 두게 됩니다.

반면 금감원은 지금처럼 감독 집행기구로서 금융회사 검사를 맡으면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