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실가스 감축 '야심찬' 실천계획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제안했다.

피아 아렌킬데 한센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 목표에 따라 회원국별 실천계획을 담은 'EU 온난화 방지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인들이 1주일에 평균 3유로(4.35달러)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이날 할당받은 목표치에 맞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EU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현 8.5%에서 20%로 확대된다.

집행위는 특히 2005년 야심차게 출범시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공해 배출이 많은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EU 회원국 내 전력 철강 제지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2005년에 비해 평균 21% 줄어들 전망이다.

전력회사들은 무료로 받았던 온실가스 배출 허용권을 2013년부터 ETS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2020년 가구당 전력사용 요금이 10∼15%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산업의 경우 2013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권 판매로 인한 회원국들의 수익이 2020년 500억유로(7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 자금을 유럽과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토록 권고했다.

또 ETS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부문과 가정부문의 온실가스도 회원국별 감축 목표를 정해 2020년까지 2005년에 비해 10% 감축토록 했다.

논란이 많은 자동차의 바이오연료 사용 비중을 10%로 확대하는 목표도 그대로 추진하되 환경 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온실가스를 여과하고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 개발을 크게 장려키로 했다.

이 밖에 건물마다 단열재와 에너지절약형 전구를 설치해 최대 20%까지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도록 했다.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EU 온난화 방지 패키지를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일부 회원국과 철강 등 주요 업체는 이번 제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유럽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2009년 말 이전에 발효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