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주요 보직은 공석..감독업무 공백 우려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역할 설정을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보직마저 공석으로 있어 금융감독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금감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신들이 금융감독 규정의 제.개정권과 인.허가권 등을 가져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대한 인사권과 사전적인 지시.감독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금융감독기구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되고 금감원은 산하 기관으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금융회사 검사만 담당하게 된다"며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금융감독이 정부의 경제정책 수단이 되면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위는 금감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관치금융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내부적으로 반박 논리를 만드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감위는 금융위원회 신설로 금융정책과 감독이 경제정책에서 분리돼 오히려 관치금융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금감원은 금융정책의 조력자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이지 견제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감독기구 개편안을 보면 금융감독원장에 금융위원회 위원 추천권과 안건 상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담겨있으며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인.허가 등 행정적인 권한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과 감독정책2국장의 자리는 비어 있어 금융시장의 현안에 대응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정책1국장의 경우 전임 권혁세 국장이 1월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했으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위 공무원 인사가 중단되면서 공석으로 남아있고 증권.보험을 맡고 있는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도 서브프라임 사태의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양대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 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려 있고 주요 보직은 빈자리로 남아있다"며 "하루빨리 감독조직을 추스르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