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과학계, 변화를 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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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익과 비용 등 모든 걸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기존사업 담당조직들의 논리에 밀리기 십상이다.
그 때문에 신사업은 대개 미래가 어떠하리라는 어떤 '개념''가능성''통찰력'으로 결단내릴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 투자로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그 이상의 성장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문제는 그것이 언제까지,특히 내 임기 동안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숫자로만 따지기 시작하면 신사업,과학기술은 그만큼 힘들다.
과학기술계가 정부조직 개편에 섭섭한 모양이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와의 통합 소문은 돌았지만 설마했던 게 현실로 나타난 데다,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 달리 자신들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사전에 귀띔이라도 좀 해줬으면 나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고,'인재과학부'란 명칭이 교원단체의 성명서 한번으로 '교육과학부'로 바뀌자 자신들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내부에서는 과학기술계의 힘이나 로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한탄의 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외환위기가 일어난 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할 때 맨 먼저 당한 건 힘없는 연구원들이었다.
10년 뒤 우파정권이 들어서자 또 당하는 것이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 한 원로 과학자의 말이다.
부랴부랴 '과학과 기술은 분리될 수 없다''과학은 현안이 많은 교육에 밀려 주목받지 못할 거다''과학기술은 산업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온다.
공감 가는 대목도 적지 않지만 아무래도 때 늦은 것 같다.
조직개편이 한 군데를 수정하면 다른 것도 건드릴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데다 작은 정부를 거부할 마땅한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차라리 변화와 실리를 택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
어찌보면 접근의 차이다.
좌파,진보정권일수록 과학기술을 내세운다.
지난 10년간 과학기술 행정조직은 처→부→부총리 부처로 확대ㆍ격상돼 왔다.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그런 정권이 간과한 게 있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또 정부 예산만 확대한다고 꽃 피울 수 있는게 아니란 점이다.
기업가정신이 충만하고 투자가 왕성히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따라줘야 하는데 정작 이 부분에서 좌파,진보 정권들은 어깃장을 놓기 일쑤였다.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이명박 정부는 그 점을 보고 규제혁파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작심했는지도 모른다.
그게 맞다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그 파생물이다.
규제가 혁파되면 신사업 추진,과학기술 투자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어쩌면 신사업,과학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는 일이다.
정부조직의 운명과 과학계의 운명을 동일시할 이유는 없다.
한 젊은 과학자는 "솔직히 조직개편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과연 어느 정권이 과학기술계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맘에 안 들면 선거라는 게 또 있으니까.
안현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이익과 비용 등 모든 걸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기존사업 담당조직들의 논리에 밀리기 십상이다.
그 때문에 신사업은 대개 미래가 어떠하리라는 어떤 '개념''가능성''통찰력'으로 결단내릴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 투자로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그 이상의 성장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문제는 그것이 언제까지,특히 내 임기 동안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숫자로만 따지기 시작하면 신사업,과학기술은 그만큼 힘들다.
과학기술계가 정부조직 개편에 섭섭한 모양이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와의 통합 소문은 돌았지만 설마했던 게 현실로 나타난 데다,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와 달리 자신들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사전에 귀띔이라도 좀 해줬으면 나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고,'인재과학부'란 명칭이 교원단체의 성명서 한번으로 '교육과학부'로 바뀌자 자신들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내부에서는 과학기술계의 힘이나 로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한탄의 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외환위기가 일어난 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할 때 맨 먼저 당한 건 힘없는 연구원들이었다.
10년 뒤 우파정권이 들어서자 또 당하는 것이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 한 원로 과학자의 말이다.
부랴부랴 '과학과 기술은 분리될 수 없다''과학은 현안이 많은 교육에 밀려 주목받지 못할 거다''과학기술은 산업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온다.
공감 가는 대목도 적지 않지만 아무래도 때 늦은 것 같다.
조직개편이 한 군데를 수정하면 다른 것도 건드릴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데다 작은 정부를 거부할 마땅한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차라리 변화와 실리를 택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
어찌보면 접근의 차이다.
좌파,진보정권일수록 과학기술을 내세운다.
지난 10년간 과학기술 행정조직은 처→부→부총리 부처로 확대ㆍ격상돼 왔다.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그런 정권이 간과한 게 있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또 정부 예산만 확대한다고 꽃 피울 수 있는게 아니란 점이다.
기업가정신이 충만하고 투자가 왕성히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따라줘야 하는데 정작 이 부분에서 좌파,진보 정권들은 어깃장을 놓기 일쑤였다.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이명박 정부는 그 점을 보고 규제혁파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작심했는지도 모른다.
그게 맞다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그 파생물이다.
규제가 혁파되면 신사업 추진,과학기술 투자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어쩌면 신사업,과학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는 일이다.
정부조직의 운명과 과학계의 운명을 동일시할 이유는 없다.
한 젊은 과학자는 "솔직히 조직개편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과연 어느 정권이 과학기술계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맘에 안 들면 선거라는 게 또 있으니까.
안현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