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국가 장학제도'를 만들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문화분과 간사는 25일 평화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학 등록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간사는 인수위에서 대학 자율화를 주장한 이후 등록금 폭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등록금이 계속 인상되는 추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해서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와 공동으로 협의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는 등록금 관련 정책은 이주호 간사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자격으로 2006년 12월 발의한 고등교육법,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간사의 법안에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하로 제한하고 학자금 무상 지원을 위한 2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