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 靑 계속 갈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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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정책기조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 간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정부 조직 개편에서 수능등급제 폐지와 투자세액공제 연장 여부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경제 정책은 물론 공무원 감축과 임기제 정무직의 임기 보장,기자실 통폐합에 걸쳐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대립각을 키워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 청와대가 현 정부의 정책을 '베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논평하자 인수위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정책 대립을 넘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의 인수위 보고가 서면 제출로 끝나는 등 사실상 인수인계 업무가 생략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장관 없는 정권 출범'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권 인수인계가 이처럼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10년 만의 정권 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인수위로서는 자신들의 정책방향에 입각해 기존 정부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고,청와대도 목전에서 그간의 정책 골간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컨설팅업체인 e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인수위가 참여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철학과 소신이 다른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명박 당선인 특유의 밀어붙이기식의 리더십과 노무현 대통령의 다혈질적 성격도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4월 총선 등을 통해 향후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양측 모두의 복잡한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당장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청와대와 현 여권에 부정적으로 작용,총선에서 '새 권력 밀어주기' 여론이 커질 것으로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반노 정서가 팽배한 민심이 '국정 발목잡기'로 본다면 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반면 노 대통령은 정책적 소신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 총선에 출마하는 이른바 친노 인사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퇴임 이후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대립 구도에서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정치컨설팅 업체인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이명박 대 노무현'의 대립각이 뚜렷해질수록 노 대통령의 존재감이 극대화되면서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심기/노경목 기자 sglee@hankyung.com
더구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 청와대가 현 정부의 정책을 '베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논평하자 인수위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정책 대립을 넘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의 인수위 보고가 서면 제출로 끝나는 등 사실상 인수인계 업무가 생략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장관 없는 정권 출범'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권 인수인계가 이처럼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10년 만의 정권 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인수위로서는 자신들의 정책방향에 입각해 기존 정부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고,청와대도 목전에서 그간의 정책 골간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컨설팅업체인 e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인수위가 참여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철학과 소신이 다른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명박 당선인 특유의 밀어붙이기식의 리더십과 노무현 대통령의 다혈질적 성격도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4월 총선 등을 통해 향후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양측 모두의 복잡한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당장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청와대와 현 여권에 부정적으로 작용,총선에서 '새 권력 밀어주기' 여론이 커질 것으로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반노 정서가 팽배한 민심이 '국정 발목잡기'로 본다면 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반면 노 대통령은 정책적 소신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 총선에 출마하는 이른바 친노 인사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퇴임 이후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대립 구도에서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정치컨설팅 업체인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이명박 대 노무현'의 대립각이 뚜렷해질수록 노 대통령의 존재감이 극대화되면서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심기/노경목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