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내달 26일까지 열린다.이번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임무가 막중하다.새 정부 출범(出帆)을 눈앞에 두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발등의 불인데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회기에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한ㆍ미 FTA 자체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적지않은 까닭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사청문회와 하위 법령 마련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국회 처리가 늦어진다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더구나 '작은 정부'는 국민들이 선택한 과제다.때문에 당리당략(黨利黨略)이나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정부조직법이 신속히 개정되어야만 경제살리기의 핵심을 이루는 규제 철폐나 공기업 개혁 등 후속과제들도 이행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늦춰져서는 안될 사안이다.그럼에도 지금 돌아가는 국회 분위기로는 제대로 처리될지 의문이다.지난 21일 소관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FTA 비준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통합신당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ㆍ미간에는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가 쟁점(爭點)으로 남아있고,미 부시 행정부가 FTA 비준동의안을 3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선 일정상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결국 오는 11월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ㆍ미 FTA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우려도 없지않다.미국 의회의 비준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2월 국회에서 비준을 마쳐야만 하는 이유다.한ㆍ미 FTA 비준이 1년 늦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15조원을 넘는다는 대한상의 분석만 보더라도 그렇다.

국회는 이제부터 달라져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정치불신은 물론 4월총선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그렇지않아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규제혁파에 따른 투자 유도와 내수 진작,FTA 체결 등에 의한 수출시장 확대 등이 시급하다.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은 핵심 법안 및 민생현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생산적 국회의 새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