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설립.인수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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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규정 등을 위반한 적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어려워진다.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대주주와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주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말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과 직무 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은 저축은행을 설립 또는 인수할 수 없게 된다.저축은행의 주식 투자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40%에서 50%로 늘어나고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 당국은 또 금융회사가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을 신용공여할 때는 자금용도,기간,금리,담보의 종류와 평가액,주요 특별약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 목적과 분기 말 보유 주식의 지분율을,처분할 때는 매각 가격과 이에 따른 손익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말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과 직무 정지나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전.현직 금융기관 임직원은 저축은행을 설립 또는 인수할 수 없게 된다.저축은행의 주식 투자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40%에서 50%로 늘어나고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 당국은 또 금융회사가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을 신용공여할 때는 자금용도,기간,금리,담보의 종류와 평가액,주요 특별약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 목적과 분기 말 보유 주식의 지분율을,처분할 때는 매각 가격과 이에 따른 손익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