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기업들 중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중국에서 노동법 등 각종 규제들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중국 진출기업들이 급격한 비용증가를 견디지 못한 탓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이 임금 세금 채무 등을 해결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사건까지 빈발하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등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한계상황에 이를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이고 보면 자칫 기업차원의 일로만 끝나지 않고 국가적 갈등으로 비화(飛火)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서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가 무작정 중국에 진출했거나,진출한 이후에도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경우들이다. 한마디로 이들 기업들은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문제는 그 퇴로가 막혀 있다는 점이다. 업종전환을 하려고 해도 정보나 자금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청산에 나서려고 하면 그 절차가 복잡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KOTRA의 조사에 따르면 청산(淸算)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 중국 정부가 세금 등을 소급 추징하는 것과, 청산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점을 큰 부담으로 꼽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물론 야반도주하는 기업들의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의 부재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기업 규제들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도 정작 철수를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청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기업들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다. 우선 중국 정부가 현실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업종 전환을 시도해 보되 이것이 곤란하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청산에 나설 수 있는 원스톱 청산시스템 등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산절차를 간소화하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