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형태로 추진될 43개,3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8일 범정부 BTL사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올해 추진할 BTL사업을 확정,발표했다.이는 국회에서 승인받은 BTL 사업한도 5조원의 62%에 해당한다.

이 중 국가사업은 16개,1조7307억원 규모로 군인아파트·사병내무반 등 군거주시설이 13개,규모로는 7716억원어치를 차지한다.이외에도 △소사∼대곡 철도건설사업(8863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축사업(444억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학센터 및 기숙사 건설사업(284억원) 등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

국가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은 27개,1조3155억원 규모다.1617㎞에 달하는 16개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에 총 1조1579억원이 투입된다.또 공공보건의료시설·문화예술회관·과학관·박물관 등 문화복지시설사업 등 11개 사업에는 1576억원이 투입된다.

예비사업 한도는 995억원으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신치료 기술지원센터 건립 △양평문화예술회관 건립 △익산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3개가 선정됐다.

기획처는 이외에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잔여 재원으로 528억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올해는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고 충실한 사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시 시기를 앞당겨 3분기까지 30개 사업,1조7000억원어치가 고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2005∼2007년 이미 고시된 사업의 협약체결,착공 등 사업추진 시기를 앞당겨 올해 실집행 규모를 4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그동안 BTL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규모는 2005년 1300억원,2006년 1조5000억원,2007년 3조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