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처음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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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개편안 제출 마감일인 29일까지 1~2개 부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부처가 확정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개편작업이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심지어 부처들의 개편안을 취합해 새 정부의 윤곽을 짜야 할 행정자치부조차 흡수되는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반발로 자체 안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와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하자 조직과 인원을 지키기 위한 부처들의 필사적인 '버티기'와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파워 부처 간 통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직제에 대한 합의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예산 관련 부서를 별도의 실이나 본부로 독립시킨다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일부 기획조정 업무의 존폐와 공공혁신본부의 독립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는 지식경제부도 최종안을 놓고 팽팽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더 줄이는 등 실무적으로 조정할 게 있어서 최종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도 여성가족부와 두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여성부가 아직도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통일부를 끌어안게 될 경우를 대비,통일업무를 담당하는 실(室)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신당에서 통일부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변수가 많다.
과학기술부와 통합이 예정돼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교육부는 과기부에 4개 국 정도를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기부 측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기부 직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28일까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못했다"며 "29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최종안을 내놓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태철/정지영/정재형 기자 synergy@hankyung.com
개편안 제출 마감일인 29일까지 1~2개 부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부처가 확정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개편작업이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심지어 부처들의 개편안을 취합해 새 정부의 윤곽을 짜야 할 행정자치부조차 흡수되는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반발로 자체 안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와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하자 조직과 인원을 지키기 위한 부처들의 필사적인 '버티기'와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파워 부처 간 통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직제에 대한 합의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예산 관련 부서를 별도의 실이나 본부로 독립시킨다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일부 기획조정 업무의 존폐와 공공혁신본부의 독립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는 지식경제부도 최종안을 놓고 팽팽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더 줄이는 등 실무적으로 조정할 게 있어서 최종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도 여성가족부와 두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여성부가 아직도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통일부를 끌어안게 될 경우를 대비,통일업무를 담당하는 실(室)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신당에서 통일부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변수가 많다.
과학기술부와 통합이 예정돼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교육부는 과기부에 4개 국 정도를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기부 측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기부 직원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28일까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못했다"며 "29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최종안을 내놓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태철/정지영/정재형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