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8~9개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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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9일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현행 243개 지역구 가운데 8~9개 지역구를 분구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인구 상ㆍ하한선을 10만1000명∼30만4000명으로 재조정할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통폐합 지역구로 전남 강진ㆍ완도와 함평ㆍ영광 등 2곳,인구증가에 따른 분구 지역구로 경기 용인갑,용인을,경기 화성 등 8~9곳을 제시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만2753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편차 3 대 1을 적용한 인구상한선은 30만4129명,하한선은 10만1376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근 선거구 편입 또는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남 함평ㆍ영광,강진ㆍ완도를 꼽았고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단독선거구로 분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경기 화성,수원 권선,광주 광산 등을 들었다.
갑ㆍ을 선거구 중 하나만 상한선을 초과해 갑ㆍ을 경계를 조정해야 할 선거구는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경기 고양시 일산을 등이고 갑ㆍ을 선거구 모두 상한선을 초과해 선거구 증설이 필요한 곳은 용인갑ㆍ을인 것으로 지적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인구 상ㆍ하한선을 10만1000명∼30만4000명으로 재조정할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통폐합 지역구로 전남 강진ㆍ완도와 함평ㆍ영광 등 2곳,인구증가에 따른 분구 지역구로 경기 용인갑,용인을,경기 화성 등 8~9곳을 제시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만2753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편차 3 대 1을 적용한 인구상한선은 30만4129명,하한선은 10만1376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근 선거구 편입 또는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전남 함평ㆍ영광,강진ㆍ완도를 꼽았고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단독선거구로 분구가 필요한 지역으로 경기 화성,수원 권선,광주 광산 등을 들었다.
갑ㆍ을 선거구 중 하나만 상한선을 초과해 갑ㆍ을 경계를 조정해야 할 선거구는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경기 고양시 일산을 등이고 갑ㆍ을 선거구 모두 상한선을 초과해 선거구 증설이 필요한 곳은 용인갑ㆍ을인 것으로 지적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