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은 29일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동맥경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한경연 포럼에 참석，"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하면서 행정부 내부의 중층적 계층구조를 간소화하고 발빠르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냐고 물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꽤 큰 정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상층부는 너무 비대하고 참모와 위원회는 옥상옥 구조로 돼 있으며,옆으로는 조직이 파편화돼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이 더디고 몸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참여정부＝큰 정부'라는 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장관급은 21%，차관급 32%，1~3급 고위 공무원 20%，전체 행정부 공무원은 7.5% 늘었다"며 "특히 주2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