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지원된 플래닛82의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이 신기술이 아니며 나노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지원하는 R&D 예산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정부가 사업 공고를 내면 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산업기술평가원이 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산업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과제를 평가하고 사업자를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단계 평가'를 실시해 과제를 계속 수행할지，아니면 기술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중단할지 등을 결정한다.

'현장 실사'도 한다.

실제 연구 현장을 방문해 당초 신청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연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산업자원부는 단계평가는 2~3년에 한 번씩 하고 현장 실사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은 과제평가위원회에서 과제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래닛82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같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산자부는 플래닛82에 대한 언론보도로 파장이 확산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정밀 검증에 나섰다.

검증 결과도 검찰 조사 결과와 달리 신기술 개발을 인정한 것으로 나왔고 나노기술에 대한 판단만 유보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R&D 예산을 지원받는 연구소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갑-을(甲-乙)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R&D 예산은 지난해 총 9조7629억원으로 이 가운데 과학기술부(2조3460억원) 산업자원부(2조1836억원) 정보통신부(7833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산업지원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통합됨에 따라 5조원 정도의 R&D 예산을 한 부처가 총괄하게 됐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