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5+2 광역경제권'구상을 발표하자 현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강조해 왔고,대선에서도 폭넓은 자치를 허용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낮은 면세 범위 등이 우선적으로 조정돼 조만간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제주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해 왔으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지 않아 제주도가 자치다운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열린 제주지역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연방 수준의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철 차장=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제주도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역할과 발전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강민수 교수=제주와 강원은 자체 사업과 함께 주변 광역경제권과 협력하는 사업을 하는 등 일종의 리베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창조적 광역 발전 방안'은 기존의 행정구역별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어서 향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광역경제권별로 발전 기반이 될 수 있는 신 성장동력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도가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양동익 사무국장=각 광역경제권이 어떤 산업을 집중 육성할지,광역경제권 간 개발 경쟁은 어떤 식으로 조율하는지 등에 대한 로드맵(이행계획)이 아직 없어 제주도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각 경제권이 자칫 관광ㆍ의료사업,바이오산업,국제금융산업 등 유망산업에 치중할 경우 제주는 큰 규모의 광역경제권과 힘든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국가와 지역 발전의 관건을 규모의 경제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수 및 재정 능력 등이 열악한 제주도가 이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는 힘의 논리에 밀려 왔다는 피해 의식이 팽배합니다.

◆김태철 차장=제주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산업과 프로젝트가 활성화돼야 합니까.

또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시오.

◆양창헌 회장=도심권에 위치한 제주공항은 연간 이용객 1200만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2제주공항 건설이 시급합니다.

공항 건설이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루 빨리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입지 선정을 끝내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늦어도 2010년 공항건설에 들어가 2017~2018년에는 완공돼야 합니다.

◆김종우 부회장=감귤 농사는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고품질 감귤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감귤 가격경쟁력이 약해 출하조절과 물류비 절감,품질 차별화가 절실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과 산지유통센터를 확대하고 감귤 재배농민과 가공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해상물류비 등과 같은 경영안정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강민수 교수=제주도가 실질적인 국제특별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권과 경제자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한마디로 외교·국방을 제외한 다른 권한이 모두 보장되는 연방 수준의 자치권이 부여돼야 합니다.

경쟁지역에 비해 높은 법인세로 인한 외자 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면세지역이 없어 쇼핑 경쟁력에 한계가 있는 점도 극복해야 합니다.

◆강택상 실장=강 교수님 말씀대로 권한 이양 역시 중요합니다.

법령 개정권과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면 지금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할 것이 없는 제주자치도'에 그칠 뿐입니다.

중앙정부가 말 버릇처럼 되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운운'도 되풀이 돼선 안됩니다.

◆양덕순 교수=제주도를 개방된 지역으로 만들려면 사람 상품 자본의 유통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완전히 풀리면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따라오고 자본이 축적됩니다.

제주도에만 엄청난 금전적인 특혜를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자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만 줘도 제주도는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서 개방화의 모델이 될 자신과 능력을 갖췄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제주도의 개방화는 대한민국 개방화의 척도가 될 겁니다.

제주도의 자치가 완전히 이뤄져 자본과 사람,상품의 유통이 풀린다면 향후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보배'가 될 겁니다.

특히 서비스 인력 수입에 대한 장벽만 낮춰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1조4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도시화된다면 중앙정부는 우선 이 돈을 다른 지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대표=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요구하며 중앙 정부에 규제완화와 권한 이양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제대로 권한을 이양하지 않으니까 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묶고 있는 규제들이 지역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되새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정착과 국제자유도시 완성은 각종 인허가 권한과 규제를 갖고 있는 제주 도정이 얼마나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도 때론 필요합니다.

정리=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