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가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 로스쿨 정원을 신청 수보다 적게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각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최소 40명까지 쪼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런 인원으로는 '규모의 경제'는커녕 매년 적자를 메우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적자를 메우려는 대학 측이 로스쿨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다 최대 정원인 150명을 받은 서울대조차도 이 정도 정원으로는 학교 운영이 힘들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서울대 로스쿨의 손익 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이렇다.

서울대는 로스쿨 시행 첫해 등록금을 1350만원으로 결정했다.이 결과 서울대 로스쿨의 등록금 수입은 20억2500만원(등록금 1350만원×정원 150명)이 된다.현재 서울대 로스쿨의 순수입은 등록금이 전부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의 지출은 수입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국내 대학에서 가장 저렴한 교수 인건비를 적용해도 등록금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로 빠져나간다.

서울대 법과대학이 로스쿨 준비를 위해 신규 채용한 교수 15명의 인건비를 이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7억5000만원에 달한다.서울대 법과대학은 지난해 43명의 기존 교수 인건비로 30억원을 지출했다.로스쿨 개원이후 법학부가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또 고정경비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만 해도 8억원이나 된다.경상비는 서울대 로스쿨이 특별한 지출 없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나머지 시설 보수에도 등록금을 웃도는 비용이 들어간다.

추가 신설 예정인 모의법정 시설비가 14억4000만원으로 15억원 가까이 들고,나머지 대ㆍ소강당,열람실,도서관 등 시설 보수에 22억9000만원이 소요된다.

결국 서울대의 총 지출 비용은 52억8000만원이 된다.등록금 수입 총액보다 무려 32억5500만원이 더 드는 셈이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은 "당장 모의법정 신설 비용이 걱정"이라며 "등록금만으로는 근근이 학교를 운영해 나갈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적어도 "정원이 두 배인 300명으로 늘거나 등록금이 3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사립대의 교수 인건비는 국립대인 서울대의 두 배 정도다.첫해 등록금을 1700만원으로 확정한 연세대는 교수 한 명당 인건비를 대략 1억원으로 잡았다.

로스쿨 준비를 위해 24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해 24억원이 순수 교수 인건비로 들게 된다.이는 등록금 수입 총액보다 3억7500만원 많은 규모다.

시설비 역시 200억원 가까이 든다.모의 법정 신축 비용이 80억원,그밖에 건물 신축에 12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홍복기 연세대 법대 학장은 "솔직히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교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그나마 연세대는 연간 재정이 2조원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대학 재정이 열악하고 정원이 40명인 대학들은 학교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