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로스쿨 발표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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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대학 최종 발표가 2월4일로 연기됐다.당초 최종 발표 예정일은 31일이었다.
교육부는 이날 검토할 것이 있어 최종 발표를 늦췄다고 밝혔다.연기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교육부 간 충돌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청와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개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큰 문제가 없는 한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제출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따라 대학들은 청와대와 교육부 사이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검토할 것이 있어 최종 발표를 늦췄다고 밝혔다.연기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교육부 간 충돌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청와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개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큰 문제가 없는 한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제출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따라 대학들은 청와대와 교육부 사이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