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 발표일을 2월4일로 연기했다.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대학들은 법학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방안에 수정이 가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명범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하게 최종 결정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서 공식발표 일정을 다음 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한다는 내부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법교위의 심의 결과가 교육부와 청와대에 보고가 됐고 그 보고 내용에 대해 로스쿨법상의 인가 기준,각종 지표와 지역 간 균형에 부합하도록 결정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지역 간 균형 측면에서 충남과 경남지역 등이 배제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은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는가,반영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이 최대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청와대의 방향을 수용해 추가로 로스쿨 인가대학을 선정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만든 법교위의 선정안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법교위에는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가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법교위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교육부와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일부 지방에선 정원 배분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와 추가 선정 여부 등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실한 내용이 없어 최종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