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무원 개혁 마스터플랜에는 주목해볼 만한 것이 적지 않다.

특히 2010년까지 공무원 수를 6% 줄이고 10년 안에 민간인 전문가를 전체 공무원 수의 40%로 확대키로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바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그리고 이에 따른 공무원 감축 등이 여기저기서 저항에 부딪혀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공무원제도 개혁 자문회의'에서 마련한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담겨 있다.

퇴직한 뒤에라도 재직 때의 비리나 국가에 불이익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면 퇴직금을 강제 반환시키는 손해배상 책임제를 도입한다든지,직업관료들의 자동 승진제를 개선하고,의원대상 로비를 차단하며,부처 이기주의를 방지하겠다는 것 등이 그 사례들이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특혜를 없애고 국가와 국민에게 철저히 봉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이 2000년대 들어 정부부처 통·폐합을 통한 조직개편,민영화,규제개혁 등에 나선 데 이어 이렇게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면한 일본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지난 몇년간 정부조직을 키우고 공무원 수를 늘려왔으며,민영화는 중단하다시피 했고,규제개혁은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세계 흐름에 역주행(逆走行)을 해온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작은 정부를 향한 정부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