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9% 오르고 특히 생활물가 상승률은 5%대를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한국은행도 치솟는 물가에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외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는 5일 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기로 했다.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공공요금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정책 수단이 없어 뾰족한 대안이 나올 수는 없는 실정이다.

1차 대책에는 기존 발표된 서민층 유류비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내용과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인상 자제 요청,담합 감시 강화 등 경쟁촉진,석유류 등에 대한 유통구조개선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개별기업에 대한 권고나 장기적인 시장구조개선 사업에 가까워 단기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하다"며 "1980년대처럼 100여개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997년 이후 석유류 등에 대한 가격 신고제도 폐지돼 물가는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5일 정부가 2차 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어쨌든 경쟁촉진과 유통구조개선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각론을 더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한편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국내 경기 하강 가능성에 따라 금리 인하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물가 불안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까지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1월에는 가격이 외부요인에 좌우되는 농산물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가 요동치기 시작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급격히 식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