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자수 전문업체 이원상사의 이석우 대표는 지난해 5월 개성공단 1단계 2차 부지 760평가량을 분양받았다.총 예상 투자비용은 약 20억원.이 중 60%가량인 12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이 대표는 최근 신보를 찾았다가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 이 금액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대표는 "통일부가 당초 홍보할 때는 개성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용의 70%,100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신보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그동안 지출한 공장 설계비ㆍ토지계약금 등 수억원을 앉아서 날릴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3일 개성공단입주기업 협의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들이 투자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자금 대란'을 겪고 있다.올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 140여개 중 이원상사처럼 원하는 금액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업체는 3분의 1가량에 이른다.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해 보증서를 받지 못하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들다.일부 업체들은 개성공단 내 사업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 기관으로 통일부를 지목했다.통일부가 당초 '총투자 비용의 70%까지(시설자금 100억원,운전자금 70억원 한도)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업체들에 홍보했다는 것.통일부는 2006년까지 개성공단 부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담보 없이 빌려줬으나 기금이 고갈되자 지난해부터는 분양업체들이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민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바꿨다.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정작 보증을 서야 할 신용보증기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도 영세업체들에 지나치게 큰 금액을 보증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보증기금 길병권 팀장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 별도의 자금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상환 능력이 모자라는 업체에 '묻지마 대출'을 해주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통일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통일부의 홍건표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장은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 한도를 투자액의 30~40%로 줄인 걸로 알고 있다"며 "한도를 늘리기 위해선 남측의 본사와는 별도로 개성 현지법인이 직접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만들어야 할 텐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증액이 예상보다 낮아 기존 공장을 팔아 개성공단 투자비용을 마련하기로 한 입주 예정 기업 C사 관계자는 "애초에 통일부에서 개성공단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