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 지출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일 '환경보호지출계정 개발 결과' 자료에서 2006년 환경보호 지출액(그린 GDP)이 26조5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보호 지출액은 2004~2006년 연평균 8.9% 성장해 같은 기간 명목 GDP 성장률 평균치 4.3%를 크게 웃돌았다.환경보호 지출액은 우리 국민이 환경 보호에 쓴 돈으로 한은이 지출 규모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보호 지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2.87%,2005년 2.96%에서 2006년에는 3.13%로 껑충 뛰었다.이는 주요 선진국 중 오스트리아(3.49%)보다는 낮지만 영국(1.21%) 프랑스(2.05%) 벨기에(2.23%) 독일(2.8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환경보호 지출은 주로 폐수 관리(38.4%)와 폐기물 관리(24.6%),대기 보호(17.4%) 등에 집중돼 있다.국내외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녹색 경영'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환경보호 지출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주체별 환경보호 지출액은 기업이 51.1%로 가장 많았고 정부(43.3%)와 가계(5.6%)가 뒤를 이었다.

환경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환경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59.5%로 전체 산업(38.8%)과 제조업(22.6%)을 크게 웃돌았다.환경 산업의 취업 계수(생산액 10억원당 고용 유발 인원)도 7.2명으로 제조업(4.2명)보다 높았다.

환경보호 서비스 부문에서 기업의 비중이 낮고 정부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정부 비중은 42.7%로 20~30%대인 유럽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았다.정부가 제공하는 환경보호 서비스는 거리 청소나 산림 보호 등이며 대부분 시장 가격 이하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환경보호 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커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 기술의 연구개발과 청정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