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명단과 정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부실 운영으로 일부 대학에 인가 취소,정원 삭감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정원을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방대학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단서가 달려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오는 2월 말 정권이 바뀌면 '로스쿨 지방 균형론'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교육부의 최종안을 '미봉책'이라고 비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이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차기 정부로 '로스쿨 논란이라는 짐'을 떠넘겼다"고 꼬집고 있다.

◆서울대 등 25개 대학에 로스쿨 인가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 문을 여는 로스쿨은 25개다.서울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에 전체 정원의 57%인 1140명이,그외 권역에 43%인 860명이 각각 배정된다.강원도를 지방으로 분류하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55% 대 45%가 된다.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로 150명을 배정받는다.그외 서울 권역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등에 로스쿨이 설치된다.

대전권역(170명)에서는 충남대와 충북대가 각각 100명,70명을 배정받았다.광주권역에는 모두 300명의 인원이 할당됐다.전남대가 가장 많은 120명의 인원을 받았고 전북대가 80명으로 뒤를 이었다.원광대와 제주대는 60명과 40명의 정원을 각각 확보했다.대구권역(190명)에서는 경북대(120명)와 영남대(70명)가,부산권역(200명)에서 부산대(120명)와 동아대(80명)가 각각 선정됐다.

◆대학들 "소송으로 부당함 밝히겠다"

청와대의 주장에 따라 추가 인가 가능성을 기대했던 경상대 등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당초 청와대는 "경남 지역에 한곳의 로스쿨도 인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 추가 인가를 요청한 바 있다.경상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결정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긴급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교위의 잠정안 발표 이후 불거졌던 탈락 대학들의 반발은 교육부의 최종 발표로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권기홍 단국대 총장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할 방침이다.현직 총장 중 로스쿨과 관련해 사퇴를 결정한 것은 권 총장이 처음이다.단국대는 4일 행정법원에 로스쿨 인가와 관련된 조치를 멈춰달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단국대 이외 탈락 대학들도 교육부 항의 방문,시위 등의 방법으로 인가안을 제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숙명여대의 경우 재학생과 법대 교수 등 100여명이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홍익대는 금명간 교육부를 상대로 인가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양대 등 로스쿨 인가를 받는 데 성공한 대학들도 정원 배정에 불만을 품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한양대는 교육부 장관에게 로스쿨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헌법소원 등의 법적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