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15조 더 걷혔다
정부의 재정수입(국세+세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5조1000억원(특별회계 4000억원 포함)이나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작년 9월에 정부는 11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로 걷힌 세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 세수 전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171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상액 156조5000억원보다 14조7000억원(9.4%)이나 초과징수됐다고 밝혔다.이에 비해 일반회계 세출은 154조3000억원으로 당초 예산 158조4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2.6%) 덜 쓴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16조8000억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1조5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44조9000억원,세출 42조6000억원으로 2조29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이 중 1조1500억원이 내년으로 이월돼 세계잉여금은 1조14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에 편성됐으나 쓰지 않은 불용액이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4조4000억원이었다.작년에 큰 재해가 없었던 덕분에 예비비가 1조2000억원 남았다.농어촌구조개선자금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산은 사업지연으로 각각 6000억원,4000억원을 덜 썼다.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국채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4조원,법인세 5조원 더 걷혀

작년 초과세수 14조7000억원의 대부분은 양도세와 법인세였다.양도세 초과세수는 4조1000억원,법인세는 4조9000억원이었고 이 밖에 증권거래세(1조1000억원),종합부동산세(5000억원)가 예상보다 더 걷혔다.

이 같은 초과세수 때문에 직전 회계연도 대비 세수도 크게 늘었다.총 세수는 17% 급증해 작년 명목 경제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 7.4%(4.9%+2.5%)를 크게 웃돌았다.

재경부는 세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를 '일시적인 요인'으로 설명했다.2006년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서 납기가 이월된 교통세 등 3조1000억원이 지난해 세수로 잡힌 데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2007년)을 앞두고 폭증한 주택거래와 부동산 과표 현실화 영향 등으로 양도세가 약 3조원 늘었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크게 증가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금 15조 더 걷혔다

◆정부 세수전망 '부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의 세입 전망이 14조7000억원이나 차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일반회계 예산(156조5000억원)의 10% 가까이가 더 걷힌 상황이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이 4.9%로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수치(5%)와 비슷했고,양도세와 종부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2006년 부동산시장의 활황과 양도세 중과정책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했다는 점에서 볼 때 실제 세수는 너무 빗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정부가 써야 할 예산에 맞춰 세금을 알맞게 거둬야 한다는 기본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셈이다.더욱이 지난해 9월 전망치를 내놓을 때도 지난해 초과세수를 11조원으로 예상하는 등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에는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있었다"며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경기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