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0일 남겨놓고" ‥ 김신일 부총리 사퇴에 '무책임론'대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퇴진으로 귀결됐다.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교육부총리직은 공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 부총리의 사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을 20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사의표명을 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김 부총리가 지난 4일 오후 5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최종 발표한 직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논란이 빚어진 것은 교육부만의 잘못으로 볼 수 없지만 교육부 장관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평가는 교육부 내부의 목소리와는 다르다.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대목은 사퇴 시점.차기 정부가 오는 25일 출범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김 부총리의 잔여임기는 설 연휴 등을 빼면 10여일에 불과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종 교육정책의 실패로 비난받고 있는 참여정부와 선을 그어 학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의도가 먹혀들려면 진작에 사퇴했어야 한다"며 "임기 종료 직전에 사퇴한 것은 청와대와 함께 주요 정책을 설계한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2006년 9월 취임해 1년4개월여 동안 교육부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특히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물리II의 복수정답을 뒤늦게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부총리 사퇴를 종용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을 만큼 궁지에 몰렸다.또 지난해 주요 대학들과 벌였던 '내신 반영비율 갈등'도 김 부총리의 체면을 구겼던 사건으로 꼽힌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교육인적자원부는 김 부총리가 지난 4일 오후 5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최종 발표한 직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논란이 빚어진 것은 교육부만의 잘못으로 볼 수 없지만 교육부 장관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평가는 교육부 내부의 목소리와는 다르다.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대목은 사퇴 시점.차기 정부가 오는 25일 출범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김 부총리의 잔여임기는 설 연휴 등을 빼면 10여일에 불과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종 교육정책의 실패로 비난받고 있는 참여정부와 선을 그어 학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의도가 먹혀들려면 진작에 사퇴했어야 한다"며 "임기 종료 직전에 사퇴한 것은 청와대와 함께 주요 정책을 설계한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2006년 9월 취임해 1년4개월여 동안 교육부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특히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물리II의 복수정답을 뒤늦게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부총리 사퇴를 종용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을 만큼 궁지에 몰렸다.또 지난해 주요 대학들과 벌였던 '내신 반영비율 갈등'도 김 부총리의 체면을 구겼던 사건으로 꼽힌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