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보고서 "은행 내부감사 강화.벌금인상"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의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는 은행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경제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금융사고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프랑수아 피용 총리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부 장관은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정, 보완되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가르드 장관은 이 보고서에는 금융 감독 당국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별 금융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액수를 인상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액은 500만 유로(약 69억8천만원)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은행들이 직원들의 개별 거래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거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SG은행에서 49억 유로 규모의 금융사고가 터진 뒤 피용 총리의 지시에 따라 경제부와 프랑스 중앙은행인 뱅크오브프랑스의 감독기구, 금융시장감독원(AMF)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라가르드 장관은 "이 보고서는 이번 금융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