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

이론적으로는 해석이 되지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가는 일들이 세상에 적지 않다.활주로를 이륙하는 비행기도 그 중 하나일 듯하다.뒷바람이 불어줘야 비행기가 잘 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다.힘찬 이륙을 위해선 맞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원리는 야심적인 비전과 국민적인 기대 속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글로벌 시장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거세다.미국경제의 버팀목인 서비스산업 활동지수가 9ㆍ11사태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카드연체율은 16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길게 보면 2000년 초반부터 지속된 초(超)저금리 체제하에서 비롯된 유동성 과잉과 부동산 거품이 해소되고 균형가격으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후유증이 적지 않다.원자재 가격 급등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낳으면서 저성장,고물가 시대의 전주곡으로 들리기도 한다.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에도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중국경제는 금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경고와 함께 금년도 성장이 한자리 숫자에 그치리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일본과 유럽경제도 경기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글로벌 경제환경의 악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면서 이미 무역수지가 두 달째 적자를 기록했다.불안정한 세계경제 기류 속에서 한국경제라는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날개의 바른 각도와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이는 올바른 정책기조와 강한 추진력을 의미할 것이다.

1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에 반기를 들고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조기극복에 기여한 인물은 조셉 스티글리츠 전 세계은행 부총재였다.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는 "경제는 용수철과 같아서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게 되면 탄성을 잃어버린다"는 논리로 당시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촉구한 바 있었다.같은 맥락에서 "경기침체의 폐해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의 최근 입장도 과도한 출혈은 고혈압보다 위험하다는 뜻으로 상기할 만하다.

경기악화와 금융시장 불안의 합병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에 속도를 더 낼 필요가 있다.정책적 오버슈팅(Over－shooting)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미흡한 초기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보면 금리정책의 탄력적 운용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기업경영 측면에서는 최근 세계주식시장의 조정을 오히려 해외 자원확보나 적극적인 M&A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주가가 폭락한 미국 내 한국계은행에 대한 인수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글로벌화 노력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개인투자자들도 단기적 주가변동에 대한 과잉반응을 자제하고 군집행태를 극복해야 한다.조급한 환매유혹으로부터 펀드런(Fund－run)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중장기 가치투자를 중시하는 성숙한 투자문화구축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비상(非常) 시기가 비상(飛翔)할 시기"라는 말이 수사적 표현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 각 주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글로벌 경제환경의 도전이 한국경제 선진화를 앞당기는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