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벼랑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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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가칭)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기존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정부조직 개편은 정략의 대상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을 박으며 대국민 담화를 통한 여론 압박전에 나섰다.이에 통합민주당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받아치면서 이명박 당선인이 결단해서 변화된 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이 당선인 측이 이날로 잡았던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늦췄지만 양 진영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정권 초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 장악 및 '4.9 총선' 전략과 맞물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에서다.14일부터 예정됐던 지방 순방 일정까지 늦췄다.
이 당선인은 긴급 소집한 대책회의에서 "국가의 생존 및 번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후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한번 더 나 자신부터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놓고 설득을 하려 한다"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이 당선인은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25일 취임식에 맞춰 내각이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그러나 손 대표는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의 존속을 요구,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통화는 마무리됐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대로 가면 국정 공백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정부조직 개편은 힘들더라도 꼭 가야 할 길"이라며 통합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를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것을 작은 정부로 만드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반박했다.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집권 세력이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새 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인수위원장 담화에서 협박을 담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당선인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결단을 통해 대화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당선인 측이 설득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극적 대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정부조직 개편은 정략의 대상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을 박으며 대국민 담화를 통한 여론 압박전에 나섰다.이에 통합민주당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받아치면서 이명박 당선인이 결단해서 변화된 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이 당선인 측이 이날로 잡았던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늦췄지만 양 진영이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정권 초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 장악 및 '4.9 총선' 전략과 맞물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에서다.14일부터 예정됐던 지방 순방 일정까지 늦췄다.
이 당선인은 긴급 소집한 대책회의에서 "국가의 생존 및 번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후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한번 더 나 자신부터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놓고 설득을 하려 한다"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이 당선인은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25일 취임식에 맞춰 내각이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그러나 손 대표는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의 존속을 요구,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통화는 마무리됐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대로 가면 국정 공백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정부조직 개편은 힘들더라도 꼭 가야 할 길"이라며 통합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를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것을 작은 정부로 만드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반박했다.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집권 세력이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새 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인수위원장 담화에서 협박을 담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당선인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결단을 통해 대화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당선인 측이 설득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극적 대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