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파행 조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13일까지 정치권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4일 중 기존 정부 조직 가운데 존치 대상 부처에 대해서만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비록 모양새는 매끄럽지 않지만 새 정부가 국무위원조차 없이 출범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게 검토 배경이다.

◆파행 조각 어떻게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이 13일 중 국회를 통과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정이 복잡해진다.정부조직 개편안에 명시한 조직에 맞게 조각을 하자니 법적 근거가 없고,그렇다고 정부조직 개편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 측은 이에 따라 현행 조직체계대로 장관을 임명하되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18부 가운데 13부(통일부 제외 시) 또는 14부 장관과 1~2명의 무임소 장관만을 임명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질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경부 장관만 임명하고 예산처 장관은 공석으로 놔두되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경부 장관이 통합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장관으로 자동 임명되게 한다는 것이다.같은 방법으로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부)는 농림부 장관,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통부＋과기부)는 산자부 장관,보건복지여성부(복지부＋여성부)는 복지부 장관만 임명할 계획이다.

국회 청문회가 '○○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이어서 한번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이 다른 부처 장관으로 옮겨가더라도 청문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고 이 당선인 측은 설명했다.

◆조각 하마평

이 당선인은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사실상 조각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이 사실상 내정됐고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1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을 지낸 박봉규 대구시 정무부시장도 거명된다.윤 전 장관은 특임장관 물망에도 올라있다.

국토해양부는 정종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최종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외교부는 유명환 주일대사,법무부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국방부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행정안전부는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이 유력하다.농수산식품부는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보건복지여성부는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우선 거론되고 있다.교육과학부 장관에는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 학장 외에 과학기술계 출신 후보의 '깜짝 발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장관에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과 남성욱 고려대 교수,문화부 장관에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 외에 새 인물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환경부에는 여성 후보를 물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노동부 장관에는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과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거론된다.

김인식/이준혁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