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날 주제 "선진국 경험통해 보는 국가혁신 방향"

김광순 왓슨와이어트 대표

정부와 공공부문의 혁신 노력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전개돼왔다.문민정부는 부패구조 개선과 정부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국민의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적으로 국민경제에 개입했다.또 정부구조와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참여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론에서 벗어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고품질 행정 서비스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그동안의 혁신노력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정부와 공공부문의 혁신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문이다.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국가적 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광순 왓슨와이어트 대표는 1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08'에서 발표할 '선진국 경험을 통해 보는 국가혁신 방향'을 통해 "그동안 작은 정부ㆍ행정서비스 향상에 치중하던 외국 정부들도 민ㆍ관이 함께하는 국가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가혁신 방향 역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 범국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도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중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먼저 혁신의 크기와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단순 개선 수준 △새로운 구조와 제도의 도입을 통한 보완 수준 △급격한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수준 △기존의 제반체계를 원점에서 바꾸는 수준 등 그 변화와 혁신의 크기에 따라 추진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가 혁신 주체인 정부나 기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저하도 문제다.최근 UN 조사에 따르면 각 정부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2004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있다.한국 정부 역시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UN은 이에 따라 공공성 부문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정부 혁신 아젠다로 내걸었다.이 아젠다는 △행정 프로세스에서의 효율성 △공공정책 행위에 대한 투명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성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이 공동주체가 된 국가혁신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김 대표는 "각 나라 정부도 이 같은 총체적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2006년 한국에서 열린 6차 정부혁신포럼과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7차 포럼도 국가혁신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각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혁신 노력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그동안의 정부 혁신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입법부나 사법부의 내부 운영 체계 혁신을 통한 새로운 국민 서비스 창출이 미미했다.

두 번째는 정부 내부의 운영 프로세스와 운영 구조 개선에 주력하다 보니 국민의 미래 생존을 위한 과제 발굴과 경쟁력 강화 내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또 국민들의 실질적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가 사회 제반 주체들에 대한 총체적 경쟁력 강화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김 대표는 "한국의 혁신 방향은 그 동안의 작은 정부ㆍ큰 정부 논쟁,행정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미래 생존을 확보하는 범국가적 혁신역량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추진 주체의 측면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같이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혁신의 연속성을 위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혁신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